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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
글쓴이 교학처 날짜 2018-09-05 14:42:48 조회수 5716

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 

 

1.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,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.


2. 2018 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 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.

 


 

 

< 협 조 사 항 >

 

 

 

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( 각 학과장 등 전 교직원 대상 공문 공람 )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 ( 복사 )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* 행위임을 안내

* 저작재산적 권리 를 복제 , 공연 , 공중송신 , 전시 , 배포 , 대여 , 2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( 저작권법 제 136 )

 

-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

 
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