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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면탈 행위 예방 안내
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-09-24 09:43:11 조회수 18118

 ※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로,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받고


  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.

  
- 병역면탈자 신고 1588-9090 / 033-240-6306









 

병역면탈 예방 · 단속 안내

 

 

병역면탈 단속범위

-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

-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

 

 

병역면탈 처벌내용

- 병역법 제 86 조 해당자 ( 신체손상 · 속임수 ) 1 년 이상 5 년 이하 징역

- 병역법 제 87 조제 1 항 해당자 ( 대리수검 ) 1 년 이상 3 년 이하 징역

 

 

병역면탈자 ( 유죄 확정시 - 기소유예 이상 )

-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

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 , 현역입영

- 수형에 의한 보충역 ·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병역법 시행령 136

 

병역면탈자 · 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

구 분

병역면탈자 신고

병역면탈 조장글 신고

신고내용

신체손상 , 속임수를 쓴 행위

대리수검

병역면탈수법 안내

병역면탈의심글

신고사례

고의 병역면탈 사실 SNS 게시

( 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 )

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 ?( 수법 )

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, 바로 5

신고방법

인터넷 ( 병무청홈페이지 > 병무민원포털 > 민원안내 >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)

인터넷 ( 병무청홈페이지 > 병무민원포털 > 민원안내 > 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 )

1588-9090 / 042-481-2781

1588-9090 / 042-481-2783

포상금

최저 10 만원 ~ 최고 2,000 만원

( 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 )

최저 5 만원 ~ 최고 30 만원

( 게시글 삭제 , 사이트폐쇄 시 지급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