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면탈 예방 · 단속 안내

 병역면탈 단속범위

-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

-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

 병역면탈 처벌내용

- 병역법 제 86 조 해당자 ( 신체손상 · 속임수 ) 는 1 년 이상 5 년 이하 징역

- 병역법 제 87 조제 1 항 해당자 ( 대리수검 ) 는 1 년 이상 3 년 이하 징역

 병역면탈자 ( 유죄 확정시 - 기소유예 이상 )

-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

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 , 현역입영

- 수형에 의한 보충역 ·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「 병역법 시행령 」 제 136 조

 병역면탈자 · 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